중국의 부채공정① 빚은 어디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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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1-03 15:23
[서울=뉴스핌]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= 빚은 장부를 옮겨다닐 뿐 자연 소멸하지 않는다. 지난달말 열린 중국의 금융공작회의는 턱밑까지 찬 지방정부 부채를 어떻게 처리 혹은 관리할지 힌트를 제공했다.
지방을 대신해 중앙이 빚을 더 늘리면서 지방의 부채를 중앙정부 장부로 옮겨오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다. 단숨에 끝낼 수는 없고 가랑비에 옷 젓듯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.
이 과정에서도 전체 정부 부채 비율은 줄지 않고 계속 불어날 공산이 크며 인민은행의 지원 역시 불가피해진다. 미중 갈등으로 외부자금 유입이 줄어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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